13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법적성질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공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가 하자보수 또는 하자 제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법과 계약법상 계약의 성실이행 및 하자책임 원칙에 근거하며, 특히 공공계약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발주자가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근 2022년 한국의 공공공사 계약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전체 계약의 약 12%에 해당하는 480건으로 집계되어, 공공기관별 하자보수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 건설공사 하자율은 평균 4.5% 정도인데, 이는 전체 건설 프로젝트 중 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사되어 하자를 시정하는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지체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