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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청소년 성폭력범죄 개념

10대 청소년 성폭력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발생시키거나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피해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신고 건수는 총 3,2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2%가 피해자가 13세에서 16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범죄는 교내, 온라인 공간, 친구, 가족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 있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많다. 구체적 사례로는 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유포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되거나, 학교 내에서 친분이 있는 또래가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은 성적 대상화와 자신의 몸에 대한 무력을 느끼는 심리적 상처를 부여하며, 이는 피해자의 장기적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범죄의 유형은 강제추행, 성희롱, 성적 사진 유포, 성적 강요 등 다양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연령에 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