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고 점유회복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제시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고 점유회복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제시

1. 점유와 점유자의 개념

점유는 어떤 물건이나 권리의 대상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의 주체가 그 물건이나 권리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점유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력에 따라 구별되며, 법률상 점유는 법률상의 권리와 결합된 점유를 말하고, 사실상 점유는 단순히 물건이 물리적으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점유자이자, 임대차계약에 의한 법률상 점유자라 할 수 있다. 점유는 반드시 법률상 권리와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영세한 소유자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물건의 점유자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점유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를 실제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점유자의 개념은 일반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 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의미로는 물리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법률적 의미로는 일정한 법률적 권리와 결부된 상태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