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요약

1 2xxx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요약

1. 2xxx년 5월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

2xxx년 5월 이후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여러 차례 변화와 조치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우선, 2xxx년 11월 정부는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와 은평·서대문·성남 등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연간 2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2xxx년 8월 투기 방지와 거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강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였다. 정부는 2xxx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 9·13 대책 등 총 4차례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개편도 병행하였다. 특히 2020년 6월 발표된 8·29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권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강화되어 시장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었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