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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계약 기간이 제한적이거나 고용 형태가 비전형적인 노동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약 3천만 명 가운데 41.4%를 차지하며,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초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평균 37% 낮고, 안정성 역시 훨씬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계약직과 파견직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규직과의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결혼 이주여성, 50대 이상 노동자,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고용보장에서 벗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