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경영)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3부문인 비영리조직이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공유하고 (1)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의 배분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과 같은 문제로 인해 시장이 자원을 최적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공재인 국방이나 공원 등은 개인이 소비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에서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외부효과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사례이다. 실제로 2xxx년 기준 세계적으로 연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약 4조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반면 정보 비대칭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정보가 불균형하여 비효율적 거래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의료시장에서 환자가 진료비, 치료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장실패는 결국 자원 배분이 사회적 최적점에서 벗어나게 하여 소득불평등 심화, 공공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한편, 정부실패란 정부가 개입할 때 기대하는 효율성을 기대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