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경영)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3부문인 비영리조직이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공유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무시하거나 낮추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심각해진다. 글로벌 환경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조 2000억 톤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연간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시장이 내부화하지 못하는 외부효과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이나 치안이 있으며, 개인이 비용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리기 때문에 과다한 소비 또는 공급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실패는 정부가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편향된 이해, 정보의 부정확성, 관료주의, 부패 등의 이유로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미국의 보건복지 정책은 복지 혜택을 늘리려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