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경영)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3부문인 비영리조직이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공유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시장의 경쟁 불완전,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 신호가 반영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민간 기업의 활동에서 기인하며, 시장 실패로 인해 환경 보호 정책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공재의 특성상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내의 환경 보호와 같은 공공재는 개인이 기부나 비용 분담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정부실패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 관료적 비효율, 정보의 불완전성, 부패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미국의 연방학교 보조금 정책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