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경영)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3부문인 비영리조직이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공유 (1)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재의 공급 문제가 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며, 이를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공기정화와 같은 공공재는 누군가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양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또 다른 시장실패 사례로는 외부효과가 있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인데, 기업이 생산 활동 시 외부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201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4조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이 전체 비용과 수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정부실패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비효율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