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덕적 위험과 관련 상법상의 제도

1. 도덕적 위험의 개념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이나 금융 거래 등 계약 관계에서 피보험자나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은폐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피보험자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위험 수준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안전운전보다 무리한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운전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동은 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험사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이용을 부당하게 늘리는 사례가 15~2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허위로 질병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고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도 도덕적 위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보험사의 손해 증가를 야기하며, 보험료 상승 및 보험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사례는 삶을 위협하는 위험을 일부러 높게 평가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고위험 병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