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통령 사면권에대한 나의 생각

1. 대통령 사면권의 개념

대통령 사면권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죄를 용서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권은 국가의 법적 절차상 최종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 통합,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형 집행을 앞둔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일부를 사면한 사건이 있다. 참고로, 국내 사면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중 특별사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통령 사면으로 인해 석방된 인원은 총 25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정치적 가족 사이의 사면은 전체 사면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면권은 그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겨냥한 과도한 사면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