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ESG 포함)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

1. 서론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20년의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4%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정책 수립과 실행, 법제도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정부는 친환경 정책 지원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그린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액의 22%에 불과해,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과 인프라 지원, 기술개발 촉진 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