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

1. 서론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과정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50년대 이전까지는 정신병원 중심의 관리를 주로 했으며, 정신질환자들은 장기 입원하거나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인권운동과 의학적 이해의 발전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다. 특히, 1963년 미국의 정신건강법(Medical Care Act)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 입원 제한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SCAs)가 설립되고, 정신보건 예산도 증액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질환 환자의 수용률을 낮추고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도 드러났다. 1990년까지 정신병원 수용 인구는 크게 감소하여 1955년 약 559,000명에서 1990년에는 약 130,000명으로 약 76%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재입원률이 60% 이상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