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A＋ 명예훼손과 언론출판의 자유

1. 명예훼손의 개념과 유형

명예훼손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이 입증될 경우 방어가 가능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거짓임이 증명될 경우 책임이 따른다. 명예훼손의 유형은 또 언론을 통한 것과 개인 간의 사적 행위로 나뉜다. 언론을 통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 명예훼손이 자주 문제로 다뤄진다. 구체적 사례로 2015년 뉴스 기사에서 유명 기업 CEO를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연평균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이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언론보도와 연관된 사건이다. 또한, SNS와 온라인 매체의 확산으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간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