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B형)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1. 쌀 공급과잉 문제의 배경

쌀 공급과잉 문제는 국내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수요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벼 농사가 활기를 띠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2xxx년대 초에는 연평균 쌀 생산량이 약 390만 톤에 달했고, 전체 벼 재배면적도 약 750만 ha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70kg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22년에는 57kg으로 감소했고, 이는 10년 만에 13kg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와 같은 소비 감소는 식생활의 서구화, 다이어트 증가, 외식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쌀에 대한 내수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어 쌀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xxx년대 초반 쌀 가격은 kg당 2000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5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정부의 공급 조절 정책이 미흡할 경우 가격폭락은 더욱 가속화 되어 농민들의 경영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또한, 밀, 보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