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농업경영여건의 개요
농업경영여건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농업환경변화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농산물 시장개방이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협정의 확대에 힘입어 농산물 시장은 점차 개방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한-중 FTA 이후 국내 농업에 유입된 저가격 농산물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농민들의 경영환경이 급변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농수산물 수입액은 792억 달러로, 10년 전인 2xxx년의 459억 달러에 비해 약 73%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은 농가 소득 안정성과 직결되는 수출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2022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개방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켜 농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병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의 변화와 함께 농업 정책 역시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20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글로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