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018년 헌법 제32조, 제33조 개헌안 A＋ 리포트

1. 헌법 제32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헌법 제32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권과 관련된 규정의 명확화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헌법 제32조는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에 의하여 근로의 권리와 단결권을 가진다`라는 문구로 노동권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권리 보장이나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와 자유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보장, 건강권, 안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공정한 교섭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