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1.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팬데믹 초기부터 의료 인프라와 경제적 여력을 갖춘 국가와 지역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저개발 국가와 빈곤층에게는 치료와 예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0%인 25억 명이 아직도 기본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 불평등은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국가의 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엔은 “팬데믹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촉매제”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경제적 취약 계층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큰 타격을 받았는데,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실업률이 1.2%p 상승해 총 2억 8천만 명에 달했고, 특히 비정규직과 임시 근로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상위 10%는 재산이 평균 15% 늘어나는 반면, 하위 50%는 오히려 빈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