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 미얀마 군부의 배경과 권력 구조

미얀마 군부는 독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군사 정권이다. 1962년 쿠데타로 시작된 군사 통치는 민간 정부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저해하며, 50년 이상 권력을 장악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군이 쿠데타를 감행하기 전까지 미얀마 군사력은 약 4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군사예산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집행해왔다. 군부가 운영하는 군사기업 및 민간기업을 포함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어, 미얀마 경제의 핵심 일부를 구성한다. 군 내부 권력 구조는 복잡하며, 군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고, 군 최고사령부와 군참모총장 등 핵심 인물들이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한다. 군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군사 쿠데타 후에는 군사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예를 들어, 2021년 이후 군부는 언론 통제, 시민 저항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