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

(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1)

1.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 개요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급격히 심화되었다. 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탄압을 자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군부는 선거부정 주장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무차별 총격과 체포를 계속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소 2,500명 이상이 군경의 무력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인이다. 특히,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 군경은 실탄 발포, 최루탄 투척, 물대포 사용 등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였다. 군부는 언론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억압했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군경의 폭력은 미얀마 내 인권상황이 인류 보편적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많은 군인과 경찰이 승용차 폭탄 공격, 농민과 학생, 활동가 대상 납치, 구금,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일삼았으며, 2022년 현재까지도 수백 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