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을 의미한다. 이는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발명으로서,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창작물이다.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창작과 그 발명을 실현하는 과정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이나 특허법상 일정한 권리 귀속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내 특허법 제 36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창작 사실이 없거나 그에 따른 기술상 이익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2xxx년 기준으로 연간 약 3,000건의 직무발명을 출원하면서 발명권을 회사가 우선적으로 갖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직무발명은 일반 발명과 구별되기도 하는데, 일반 발명이 개인의 창작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달리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발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발명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