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협의 또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자신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

1.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와 제도를 구체적인 법적 틀 내에서 규정하는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법률적 규범으로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과 같은 법률들이 포함된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 결정권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300만 명에 달하며,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유족 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 혜택을 받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반면,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 개념과 정책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법적 규범이다. 이는 사회 복지의 개념이 법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문화,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구체적 법률뿐 아니라 정책의 원칙, 지침, 규범까지 포함하는데,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