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1장요약) 회사법 가장납입

1. 가장납입의 개념

가장납입은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 시 주주나 출자자가 출자할 재산을 회사에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회사법상 출자이행으로 인정되며,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가장납입의 목적은 회사 운영의 안정성과 자본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출자자가 약속한 자본금을 실제로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확정되고, 채권자 및 거래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회사법은 가장납입을 의무로 규정하여 출자자가 정하여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회사에 납입하지 않으면 설립무효 또는 증자무효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회사법 제162조는 설립 시 출자자가 출자금을 반드시 납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납입은 현금 또는 현물로 가능하다.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무효의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가 이 중 실제로 7천만 원만 납입한 경우,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 보호를 위해 납입되지 않은 금액만큼 별도를 보증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