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빅데이터 수요증가와 기술발전으로 개인 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

1. 서론

최근 빅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기업과 기관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 식별 요소 일부를 가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대규모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45% 이상이 비동의 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거래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개인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등 기본 식별 요소 외에도 위치정보, 검색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비허가로 수집하여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적잖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 재단이나 공공기관까지 확산되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