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본권의 유형 ,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압축요약

1. 기본권의 개념과 유형

기본권은 국민이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받기 위해 존재하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까지 포괄한다. 인간다운 생존권인 생명권과 건강권, 사유재산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대표적 기본권이다. 2020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기본권의 침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매년 기본권 침해 소송이 약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언론 통제, 집회 제한, 개인정보침해 등 행정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발생한다. 기본권은 크게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되며, 적극적 권리는 국가의 의무를 통해 실현돼야 하는 권리이고, 소극적 권리는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정부의 검열 없이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타인이나 정부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본권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