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년법 개정 칼럼

1.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은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증가와 그에 따른 사법적 대응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범죄 신고 건수가 연평균 15%씩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소년범죄는 총 8만 건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력 범죄와 강력범죄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또한, 일부 소년들이 저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경기도에서 13세 소년이 흉기를 들고 길거리 강도사건을 저지른 사례는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로 그칠 뿐 법적 책임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범죄 예방이나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으며, 재범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