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재차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념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신축을 위한 공적 인정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건축허가는 주로 건축법상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려는 경우에 행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미관, 도시계획에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부여하며, 건축법 제16조와 제17조에 근거를 둔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으며, 공사 중단 또는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루어진 무허가 건축물 적발 건수는 약 1만 5000건에 달하며, 이중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65% 이상 차지한다. 건축신고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축물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적용되며, 허가보다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신고함으로써 건축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20조와 제21조에 근거하며, 건축물의 구조, 용도,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책임있는 검토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