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주 1강에서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과 외부효과가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를 기술하고 둘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이의 해결~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생산이나 소비행위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되며, 각각 사회 전체의 후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주는 이익이 제3자에게도 전파되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백신 접종이 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 효과가 주변인에게도 확산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률을 낮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xxx년 COVID-19 백신 접종이 전 세계에서 수억 건에 가까운 사례를 기록했으며, 백신 접종이 감염률을 최대 9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다. 대표적 사례로 공장의 대기 오염이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증가로 이어지며, 2xxx년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