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의 정부적 대응의 예산이론 비교

1. 서론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산 이론은 정부가 재정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예산 이론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예산 결정 모델인 보통예산제, 성과 기반 예산제, 제로 베이스 드 예산제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적용되었다. 첫째, 보통예산제는 이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정부는 과거의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예산을 설정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정부들이 이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 통합된 의료 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을 조정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재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이 방식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종종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성과 기반 예산제는 정부의 예산 배분이 정책의 성과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