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 폐지 찬성 입론

1. 촉법소년제의 정의

촉법소년제는 일정 연령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도로, 이들의 처벌을 성인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제도를 촉법소년제라고 한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가 아직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촉법소년제는 소년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성인과 똑같이 책임져야 할 범죄로 간주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인식에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이들은 범죄 이력이 남지 않도록 배려받는다.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 하나는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촉법소년제가 도입된 이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