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반대근거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에서 정해진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정 연령대의 소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4세 미만의 소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 기준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법의 재량으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층으로 남겨져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 이하의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거나, 이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배경은 소년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이러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뇌의 발달 단계와정서적, 심리적 면에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