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행정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서 집권한 정부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 ‘국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념적으로는 실용주의와 포용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안을 추진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초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아동, 노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직접 지원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