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신념과 국가의 책임 조화 가능한가

1.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방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국가의 요구와 상충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무력 사용을 거부하며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직결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는 것은 오랜 기간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과 국가의 안보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병역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