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레고브릭 사례

1. Q1-1 레고사의 브릭과 동일한 치수의 브릭을 제조하여 판매한 옥스포드사 및 메가블럭사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레고사의 브릭과 동일한 치수의 브릭을 제조하여 판매한 옥스포드사 및 메가블럭사의 행위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보호 측면에서 레고사는 자사의 브릭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특허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레고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모양과 기능의 브릭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출원해왔으며, 이로 인해 자사의 독창적인 브릭이 다른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옥스포드사와 메가블럭사가 레고와 동일한 치수의 브릭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레고사와 경쟁사의 제품은 비록 치수가 같더라도 제품의 품질, 사용성,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레고 브릭의 주요 기능은 블록끼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는 의문이다. 소비자가 레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 때문에 레고 제품을 선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