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과 관념의 변천사 - 법가의 공사`公私` 관념과 공공성 문제를 중심으로 -

Ⅰ. 선진법가의 공()사관념

선진법가의 공()사관념은 중국 고대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를 중심에 두고 개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과 사()의 구분은 법가의 정치적 이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선진 시대의 법가는 주로 한비자, 상앙, 마왕타이 등의 사상가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공적인 이익, 즉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여 개인의 이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법가는 국가의 통치를 위해 강력한 법률과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으며, 이는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직접적이다. 여기서 공()의 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맞춰져야 한다. 반면 사()란 개인적 이익이나 사적인 욕망을 지칭하는데, 법가는 이러한 사적인 욕구가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했다. 법가는 개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