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경제 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의 개념을 서술하고, 비효율을

1.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보상 없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한 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집 정원에 꽃을 심으면 이로 인해 이웃들이 즐거운 시각을 경험하게 되고, 이웃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꽃을 심은 사람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지만, 이웃들은 그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공장이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면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 주변 주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