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2개국의 장애개념과 장애범주를 설명하고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 규정의 한계와 개선점

Ⅰ. 서론

장애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각국의 정책 및 장애인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은 단순히 의학적 혹은 생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단순한 개인의 결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장벽에 의해 형성된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인권과 평등한 대우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의해서도 강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먼저,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장애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면, 미국은 장애인을 정의할 때 ‘장애인법(ADA)’을 바탕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이 일상생활의 주요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때 장애로 인정한다. 이는 개인의 결함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장애의 발생 및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영국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법(Equality Act)’이 적용되며, 여기서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