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사회복지

1. 제5, 6공화국 1980년대~1992년

1980년대에서 1992년까지의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전환기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군사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 체계의 재편 과정이 진행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제5공화국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이루어졌고, 사회복지는 정부의 주도 아래 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빈곤층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드물게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한정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열망이 커졌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강화시키고 민주 정부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