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
A에 대한 갑의 죄책
(1) 사기죄 성립 여부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행위의 유무
(2) A에 대한 갑의 죄책
1) 절도죄
2) 횡령죄 및 배임죄
3. 을에 대한 갑의 죄책 주거침입죄
4. C에 대한 갑의 죄책
5. 을의 죄책
참고문헌
[제1문]

상병 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에서 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에 들어갔다.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주위는 고요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임무는 연대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 시간대의 경비는 특히 더 중요했다. 상병 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경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됐다. 그날 밤, 상병 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경비 초소에 배치되어 있었다. 초소는 연대장 숙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상병 은 숙소의 출입문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경비 근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있었다. 적이 잠입할 가능성도 있었고,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시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상 경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