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유형과 기준 및 절차

I. 정책 평가 유형

정책 평가의 유형은 정책 분석 및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책 평가는 주로 내적 평가와 외적 평가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평가의 목적이나 배경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내적 평가는 특정 정책의 실행 과정이나 결과를 정책 내부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책을 실행한 주체가 평가를 담당하며,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 실행 과정의 효율성, 자원 활용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다. 내적 평가는 정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정책 개선이나 수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정책 수행 기관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주는 한편,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적 평가는 정책의 효과와 결과를 정책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자가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평가자는 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unintended consequences가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외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