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1)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알려진 이론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이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최대의 효용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즉,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인식, 대안 탐색, 대안 평가, 선택 및 실행의 단계를 포함한다. 합리모형의 첫 단계는 문제 인식이다. 정책결정자는 특정한 사회적 요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을 분석하고,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고려하고, 이들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여기서의 정보 수집은 중요한데, 이는 대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안을 탐색한 후, 정책결정자는 이를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각 대안이 설정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