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리 잡았다. 탈원화란 기본적으로 정신병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정신장애인이 겪었던 사회적 낙인과 차별, 그리고 병원에서의 집단적 생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탈원화의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탈원화의 필요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의 설립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치료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