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론서)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1. 논의의 배경

소년법의 폐지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강렬하게 대두되고 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잇따른 강력범죄와 잔인한 범죄들이 미성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면서 소년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소년법이 범죄 예방은커녕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근거는 미성년자가 성장 과정에 있으며, 비행이 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