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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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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핵심 정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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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 1)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2) 모든 운송방식(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복합운송방식
- 2. 인코텀즈 조건의 미적용 사항 12가지
- 1) 매매계약의 존부
- 2) 매매물품의 사향
- 3)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통화
- 4)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5) 계약상 의무 이행의 지체와 그 밖의 위반의 결과
- 6) 정부의 제재조치의 효과
- 7) 관세부과
- 8)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 9) 수출금지 또는 수입금지
- 10) 지식재산권
- 11) 의무 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법
- 12) 물품의 소유권(재산권) 이전
-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하고 DPU(도착지양하 인도규칙)신설
- 2) 인코텀즈 2020, D그룹의 순서 재배치
- 3) CIF와 CIP의 부보범위의 차별화
- 4) FCA, DAP, DPU, DDP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 5) FCA에서 선적선하증권 발행의무
- 6) 연속매매(조달규정, Procure) 규칙의 확대
- 7) 개별 조건내에서의 조항 순서 변경
-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명칭 변경
- 4.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별 주요 내용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4)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7) CPT
- ...
본문/내용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 시 주의할 점은 국제 거래에서 물품의 인도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인코텀즈 2020은 기존 인코텀즈 2xxx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국제 물류와 무역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코텀즈의 도입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인코텀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호 간의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에는 각 조건의 의미와 책임 분담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 시점, 위험 부담, 비용 분담 등을 규정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역된 상태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물품이 목적지에서 하역…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 시 주의할 점은 국제 거래에서 물품의 인도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인코텀즈 2020은 기존 인코텀즈 2xxx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국제 물류와 무역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코텀즈의 도입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인코텀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호 간의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에는 각 조건의 의미와 책임 분담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 시점, 위험 부담, 비용 분담 등을 규정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역된 상태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물품이 목적지에서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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