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문명-현대민주주의(참여,숙의)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을 고전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현대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핵심적인 원리와 이념

Ⅰ. 민주주의 논의의 필요성

민주주의 논의의 필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권력이 정당화되고 공공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주주의 논의를 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인 참여와 숙의의 이념이 이상적인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기에는 여러 한계와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사회의 여러 이익 집단이나 권력 엘리트에 의해 공공의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의견을 밝히기 힘들어하고, 정치적 참여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심리가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