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중심의 장애등급은 장애유혈별 중증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관적 이해, 단계적 접근을 가능케하여 장애인복지시책 도입 및 확대를 가져왔으나 개인의 복

1. 서론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중증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요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개인의 삶의 경험,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때로는 형평성과 형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을 탈피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복지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