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무기체계에 관하여

1.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는 1987년 설립된 국제 협력 체제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구속적인 체계이다. MTCR의 기본적인 목적은 비확산을 통해 국제 안보를 유지하고, 특히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및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다. 이 체제는 특정 고위험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미사일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의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TCR은 첫 번째 방법으로 미사일의 분류 체계를 운영한다. 체제에 따르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하여 일정 거리 이상의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발사체를 일컫는다. MTCR 회원국들은 이 체제를 통해 미사일의 사거리와 비행체 중량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세우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장비의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MTCR의 기준에 따르면,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300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및 유사 기술들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