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글쓰기이론과실제, A＋자료, 과제, 사형제도 토론, 반대측

1. 사형제도 반대 측 주장

사형제도 반대 측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윤리적인 주장이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로, 이는 사형을 시행하는 사회가 아래로부터의 존엄한 인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처벌인 사형으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둘째,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종종 제시된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개 즉각적인 판단 기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형의 존재가 어떤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범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이는 사형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교육, 재활 등의 시스템이 더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형제도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