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논의할 때, 특히 장애인 이동권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나 운송 수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동권의 확보 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은 1981년 UN 장애인 권리선언 이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도입되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법 등의 법적 틀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도시 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이 모자라는 등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의 저조한 장애인 접근성과 보조기구나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