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2000년에 처음 제정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수단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편을 겪어왔고, 특히 2015년의 전면개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2000년의 제정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최저생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때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정되었지만, 점차 증가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빈곤 문제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의 전면개정에서는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소득 산…